증권일반

금융당국, NSDS 구축···불법 공매도 이중 차단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전산화 방안은 공매도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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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토론···'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놓고 격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토론이 열린 가운데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루는 올해 첫 토론회다. 이날 김경협 의원은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매도 개선

정은보 금감원장 "조사전담반 통해 불법 공매도 엄정 조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31일 열린 불법공매도 관련 임원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안에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공매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해외 증권사 10곳에 과태료 6억8500만원

해외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금융당국, 4월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부당이득액 1.5배 과징금”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

[동네북 공매도②]정작 필요한 건 처벌 강화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별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도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반면 불평등한 접근성,